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하지만 이 채팅방의 대부분은 유령회원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뿐이며 실제 투자자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fx거래소 이들이 수익인증으로 올리는 글에는 가짜머니가 사용된 조작된 결과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업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값이나 거래량을 조작해 투자자들이 한번에 많은 수익이 날 것을 에러를 발생한다든지, 결과를 조작해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X마진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안전장치로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증거금을 넣어야 거래할 수 있다. 계약당 기본단위가 10만달러(약 1억1515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150만~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다소 높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3000억 원이다.
그러나 기자가 창업 상담을 받은 업체와 대다수 업체는 “재판은 FX렌트 업체에 대한 판결이므로 우리 회사와 연관이 없다”며 사이트 운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판이 본인의 업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FX렌트와 유사하게 렌트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도 줄줄이 생겨났다.
즉 FX마진 거래시 진입 포지션을 거래당일 청산하지 않고 롤오버 기준시간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5시까지 미결제 포지션으로 남기게 된다면, 해당 이종통화간의 금리차이인 1일치에 대한 손익을 수령 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외환거래는 하나의 통화를 차입하여 다른 통화를 대출하는 것과 같기에, 롤오버 이자란 FX거래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차입/대출 비용 개념입니다. FX마진거래는 외환시장 급변 시 유동성 감소 및 호가제공이 지연 또는 정지될 수 있어 고객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각국의 경제지표, 주요뉴스 발표시간에는 거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금리 통화 매수, 저금리 통화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시, 금리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예탁금 및 거래이익에 대해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FX마진은 거래소 및 상품별로 거래가능 시간이 제한된 기존 선물상품과는 달리, 한국시간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항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며, 사회생활에 바쁜 직장인 투자자들도 퇴근 후에 여유롭게 투자활동을 병행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문서상에서는 ‘외환 증거금거래’ 내지 ‘외환 차익거래’ 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이윽고, 국내 FX마진 거래량은 바닥을 찍게 되었고 현재는 미흡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되나, FX렌트 등의 사행성 투기에 밀려서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환전을 할 때에도 외화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다른데, 이것 역시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발생하는 스프레드로 이를 은행이 수입으로 챙기는 것이다. 두려움이나 욕심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거래는 나쁜 거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계획은 거래자의 목표, 전략 및 위험 관리 기술을 요약해야 합니다.